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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2일자 기사 '예사롭지 않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정부의 자주적 주도력 회복 시급

미국과 중국 관계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13~17일)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 부주석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한 점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인 주권과 영토, 안보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미국에게 전달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 부주석에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응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중 갈등의 결정적 계기는 2010년 천안함 사태였다. 중국이 사상 최초로 한·중 간 경계수역인 서해를 핵심이익 영역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보인 게 이 사태 때였다.

당시 한·미 양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벌이자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 해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서해 군사훈련은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중국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것도 이때였다. 중국-대만 긴장관계 완화와 미·중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으로 입지가 약화됐던 군부가 강경한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시진핑 부주석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관계는 미국의 해양패권과 중국의 해양대국화 추진의 충돌과정에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10년 8월 10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미국·베트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 훈련을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규탄했다. 미·중 간 갈등이 패권다툼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각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냉전종식 후에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집착하는 것은 동아시아 해양패권체제의 핵심인 대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게도 대만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잉주 대만 총통이 등장한 이후 중국과 대만은 ‘차이완’시대라고 할 만큼 밀월관계다. 최근 마잉주 총통 재선 이후 궈진룽 베이징 시장이 베이징 시장으로선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양안의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차이완’시대에 들어선 양안관계는 동북아 세력 판도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미·중의 충돌지역이 대만이 아닌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중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동북아 신냉전 대립구도를 경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추진이나 한·일 군사교류 강화 따위로 한·중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한반도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방어로 확대되는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분쟁에 자동적으로 휘말려 한반도를 국제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부주석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타협의 희생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화가 시작된 것은 2005년 9월부터다. 2009년 9월부터는 이 대화가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로 확대됐다.

문제의 핵심은 미·중 간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자주적 주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주도력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는 4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만 올인하듯 매달려 중국,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주적 주도력도 잃어버린 결과를 빚었다. 한국 정부의 자주적 주도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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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3일자 기사 '트윗 한 번에 유권자 200만명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SNS는 벌써 선거 국면, 시공간 제약 없어…‘해시태그’ 전략 시급

4·11 총선의 최대 변수로 SNS가 떠오르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5월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연 이번 SNS선거전은 어떤 양상을 띨까. / 편집자 주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으로 출마의사를 알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처럼 SNS 기반 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군소정당 후보, SNS ‘주목’=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A후보(통합진보당)는 트위터에서 “저도 강남을에 사는 유권자입니다. 후보님을 지지합니다”라는 트윗이 날라 올 때면 뿌듯하다. 그는 최근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SNS타임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500명 가량의 당원들과 후보들이 약 5분 동안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한꺼번에 날리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A후보는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대표와노회찬 대변인, 그리고 당원 500명의 팔로워를 합치면 200만명쯤 된다”며 “이들이 한 번 트윗을 날리는 것은 유인물 200만장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SNS선거운동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SNS 세계는 벌써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각 정당들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SNS 활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이 찍은 투표 인증샷 모습.

양당 및 유력정치인에 편중된 선거 보도 양상에서 SNS는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 모두 SNS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언론에의 노출 빈도를 따져봤을 때 이들보다는 SNS를 통한 소통이 더 절박한 셈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B후보(진보신당)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B후보는 “방송과 지면은 시공간적 제한이 있는데 SNS는 그런 제약이 없다”며 “SNS가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꼼수다’의 열풍을 이어 팟캐스트 방송을 시도하는 후보들도 있다.

대구 수성구갑의 C후보(진보신당)는 ‘나는대세다’ 1회분을 곧 방송할 예정이다. C후보 측은 “지역뿐 아니라 언론매체도 보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구조가 없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 이런 구조가 생겼다”고 봤다.

경기도 수원·장안의 D후보(통합진보당)는 ‘진보스타’를 이미 1회분 내보냈다. D후보측은 “팟캐스트에 나온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SNS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이들은 SNS상에서의 활동이 지역 유권자들의 실제 ‘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전면적 활동에 비해 비록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에서 활발하게 형성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후방채널”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각계격파 SNS, ‘해시태그’ 전략 부족=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SNS선거운동은 초보 단계다. 후보들이 SNS상에서 펼치는 활동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이들과 트윗을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 차원에서도 SNS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팔로워 및 팔로잉과 리트윗 숫자 정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론’을 내세우지만 이를 중심으로 트위터리안들을 결집하지는 못 하고 있다. 해시태그(#) 활용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이다. 해시태그는 동일한 주제의 글을 쉽게 모아주는 트위터 고유의 검색 기능이다.

ⓒtwitter

이미 트위터리안들이 ‘#HOPEBUS’나 ‘#한미FTA폐기’ 등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위터 의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당이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군소정당들은 물론 새누리당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상대편 진영을 비판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활동이 일상화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실시하자 공화당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릴 수없다”는 의미의 ‘#WeCantWait’를 트위터에 퍼뜨렸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도 해시태그를 통해 확신됐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논문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조희정, 이원태)에서 해시태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선거 직전 한 달 동안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및 관련 해시태그는 노동당보다 50%, 보수당보다 75%나 높게 나왔다. 당시 자유민주당의 부상은 영국의 양당구도를 깬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문가들, SNS효과 ‘반신반의’=이번 총선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전문가들은 SNS의 영향력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 SNS 전문가는 “유권자가 3500만명이고, 스마트폰 인구가 2000만명을 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류석진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안티 테제나 결집에 관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유권자들을 모으는 결집효과는 있다”면서도 “상대방 후보의 좋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총선에서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해시태그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SNS 전문가는 “이제까지는 투표 독려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슈의 생산이나 유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도 “낙선운동도 계속 되겠지만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끼리 해시태그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의 SNS 활용방식은 각개격파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후보들이 소셜 미디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대와 협공이 한층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 방식이 진화해도 혜택은 유명 정치인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뉴미디어 등장의 초장기에는 정치신인들을 알릴 수 있는 ‘초기효과’가 발생하지만 기존 정당이 뛰어든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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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23일자 기사 '[기고]지식채널e '구럼비'편 불방...'돌'얘기도 못하는 시대'를 퍼왔습니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EBS에 떡고물은 없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송예정이었던 지식채널e '구럼비' 편이 불방됐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나처럼 "아니 왜?"라며 의아해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일단 불방을 결정한 심의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럼비 편을 불방 시킨 핵심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다. 즉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인데, 이 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이다. 

'자연 다큐'가 왜 '시사 다큐' 됐나?

그러나 담당PD가 스스로 밝혔듯이 사전에 '자기 검열'하여 사안을 '해군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논쟁적인 틀로 다루지 않고, 대신 '구럼비'라고 하는 '돌'의 '지질학적 가치'라는 틀로 제작했다. 즉 지식채널3 구럼비 편의 경우 어차피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인터뷰를 담는 식의 방법을 취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자연 다큐'로 접근하여 일반적인 환경 프로그램 수준의 상식적 메시지를 전하자는 측면에서 제작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귀하고 소중한 구럼비 바위를 굳이 훼손해야 하겠는가?" 정도의 메시지로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이다. 

'구럼비'편이 정치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또 누구에게 실이 될지 저는 관심없습니다. 또 관심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EBS가 그동안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온 가장 상식적인 판단 기준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식채널e '구럼비'편 김한중 PD

결국 '돌 얘기'를 한 '자연 다큐'를 오히려 심의실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시사 다큐'로 오독했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질 않는다. 연출자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피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실은 그걸 다시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들어와 해석을 했다는 말이다. 

'자연 다큐'는 '비판적 시각' 담으면 안 되나?

물론 아무리 연출자가 그렇게 비껴간다고 해도 프로그램의 '뉘앙스'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긍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허나 이 정도의 비판적 시각은 '환경 스페셜'류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이는 매우 보편적인 시각이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정권 하에서라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합시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김한중PD 트위터(@EBSKIMPD) 20일 오후 8시45분에 방영 예정이었던 지식채널e '구럼비'편은 방송부적합으로 결정돼 불방됐다. (사진=김한중PD 트위터 캡쳐)

물론 EBS는 힘이 없는 방송사이자 정치권의 호통 한마디에 쩔쩔 매는 방송사다. 지배구조에서부터 재원구조까지 어느 하나 독립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몸을 사리고, 납작 엎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이처럼 '자연 보호'라고 하는 당위적 가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혹여나 현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 또 걱정이다. 나 역시 EBS의 구성원이기에 그 어려움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이건 도를 지나쳤다. 이건 단지 납작 엎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교육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다. '탈정치'적이어야할 교육 방송을 오히려 '정치적 방송'으로 해석해 버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올바른 가치를 향해 '적극적 균형'을 잡으라고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기계적 균형'이 안 맞으니 방송하지 말아라? 과연 누가 EBS를 정치화 시키는가?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린다면 언론은 '자립 의지' 잃어버릴 것

비단 이러한 일이 EBS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타 방송사들도 유사한 이유로 수없이 많은 불방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걸 '4대강 사업의 찬반'으로 해석해서 불방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트렌디(?)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정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적 사업'인가? 4대강 사업에 찬성을 하든 찬성을 하지 않든 '환경 보호'라는 것은 어차피 양측 모두가 다 지켜내야 할 가치가 아닌가? 구럼비 바위 역시 마찬가지다.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쪽도 구럼비 바위의 지질학적 가치를 보호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는가? 해군기지가 '환경 파괴적' 사업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고승민(경일대 4) 제공 지식채널e '구럼비'편에서 다루고자 했던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언론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언론인들 스스로의 모습이다. 물론 현 정권의 집요한 언론장악 속에 아마 많은 이들이 지치고 또 지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돌'얘기 하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짜 도를 넘어선 것이다. 만약에 이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간다고 하면, 또 오로지 총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기만을 기다린다면 언론은 스스로의 '자립 의지'를 잃어버릴 것이다. 정치권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의 생존여부, 비판 여부를 결정하는 '기생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체화하게 된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EBS에 떡고물은 없다"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나꼼수, 뉴스타파 등을 비롯한 새로운 채널들의 등장으로 기성 언론은 사실 더 떨어질 곳도 없을 만큼 초라해져 버렸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용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똑똑하지도 못하다. 언론밥만 축내는 떨거지가 되어 매일매일을 궁시렁대며 연명해 간다. 이는 나 역시 다르지 않다. 나 역시 그렇게 밥만 축내는 언론 떨거지 중 하나다. 하지만 아무리 떨거지라고 해도 언론인은 언론인이다. 정치권과 붙어먹기를 작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돌 얘기' 정도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수준을 지켜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EBS 심의실을 비롯한 경영진은 알아뒀으면 한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EBS에 떡고물 같은 것이 떨어질 일 없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밟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이다. 그나마 돈 없고 빽 없는 EBS가 기댈 곳은 시청자밖에 없다. 근데 '구럼비'편 불방하면 시청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나? 시청자들이 "야, 구럼비 편 불방하는 EBS는 참 멋지다!" 라고 해주나? "구럼비 편 불방한 EBS에게 수신료 한 푼이라도 더 줘야겠다!"라고 시청자들이 생각하겠나? "구럼비 편 불방한 EBS는 참 '교육적'이니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겠다!"라고 학부모들이 환호하겠나? 이에 대해 부디 '정치적'으로 고민해 보길 권한다.

김진혁 E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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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23일자 기사 '"이제는 민주당이라고 뽑아주지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현역 물갈이 여론속, 4.11 총선 호남 민심 변화 변곡점 될 듯

 ⓒ민중의소리 장원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 21일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와 무관하게 광주에서 자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기세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민주통합당 현역의원들은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호남 물갈이'가 개혁공천의 상징으로 부상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북 지역에서는 총선에 아예 불출마하거나, 현재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지만, 광주는 8개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호남 물갈이'의 타겟이 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되던 시대는 끝났다"

광주 지역 여론도 물갈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광주전남언론포럼과 광주전남지역 11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일부터 12일까지 선거구당 유권자 500명씩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전체 8개 선거구 중 6곳에서 현역 의원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구갑(조영택)과 서구을(김영진), 북구을(김재균)에서 현역의원이 2위로 밀려났고, 동구(박주선)와 북구갑(강기정), 광산갑(김동철)에서는 현역의원과 도전자 간에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현역의원이 안정적 1위를 유지한 곳은 남구(장병완)와 광산을(이용섭) 두 곳 뿐이다. 

21일 광주 현지에서 확인한 민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선택 씨(44. 서구 상무지구)는 "예전에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했지만 요새는 많이 달라졌다. 당을 보고 뽑기 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는다"라고 말했다. 김모 씨(67. 북구 운암동)도 "전에는 평민당,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됐지만 지금은 인물 위주다. 무소속이 (민주당) 현역의원 압박하는 거 봐라"라고 말했다.

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역에 따라 부동층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호남이 '민주당' 깃발만 세우면 당선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보면, 전남에서는 군수 22곳 중 7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열풍이 불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군수 14곳 중 1곳에서, 광주에서는 구청장 5곳 중 1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가 대체로 민주당 계열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의회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은 상징하는 바가 더욱 크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민주당과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만 살펴보면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에서 처음으로 시의원 1명을 배출했다. 구의원은 동구 1명, 서구 3명, 남구 1명, 북구 1명, 광산구 4명 등 10명을 배출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광주에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2명, 구의원은 14명이나 된다. 

호남에서 무소속 바람이 일어나고, 진보정당이 기초·광역의회에서 약진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이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확실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양경렬 총무기획실장은 "바닥에 '민주통합당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은 많지만, 이 여론이 다른 정당 지지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선거대책본부 이미옥 상황실장도 "민주당에 부정적인 흐름은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통합진보당이나 다른 정치세력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부동층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전했다. 

4.11 총선, 호남 민심 변화의 변곡점

올해 4.11 총선은 호남 민심 변화의 기류 속에서 변곡점이 되는 총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비민주 단일후보로 나선 오병윤 민주노동당 후보가 44.15%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 턱밑까지 추격해 달라진 민심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해 4.27 보궐선거 때는 전남 순천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나서 사상 최초로 호남 지역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됐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의회 성과와 순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권연대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자력으로 광주 지역구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광주 지역구 8곳 중 동구를 제외한 7군데에 국회의원 후보를 냈다. 과거 인물에서 좀 쳐진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인물면에서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 

서구을(오병윤 전 사무총장)과 광산갑(장원섭 사무총장)에는 통합진보당 전현직 사무총장이 출격했다. 남구에는 참여정부 때 차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북구갑에는 이채언 전남대 교수가 출마한다. 북구을(윤민호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서구갑(정호 전 광주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광산을(황차은 전 광주시당 정책위원장)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표밭을 다질 계획이다.

이미옥 처장은 "과거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너는 민주당으로 나가면 될 것인데 왜 민노당으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했다. 최근에는 '너는 왜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고 물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과거 우리후보들이 체급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느해보다 후보군이 무게가 있고 인물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현역의원들의 프리미엄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인물교체론이 아니라,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체의 힘으로 지역 돌파가 가능하다는 기세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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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3일자 기사 '"'MB 노믹스' 효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를 퍼왔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언급, SNS "그걸 이제 알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MB 정부 4년 간의 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제에 '트리클다운'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성장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MB정부는 무역시장 등 성장의 집중을 통해 대기업이 이득을 보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관련 업체가 자연스럽게 이윤을 창출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 일명 '낙수효과'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경제 주체들이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하는 'MB 노믹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MB정부의 핵심 시장운영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분대 양극화'에 대해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박탈감은 커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성장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감세'와 관련, "경제위기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사실 대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세서 대기업을 도와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이들은 "남들 다 아는 걸 4년 만에 알았다는 건가?", "이젠 경제대통령이란 허울은 홀라당 벗겨진 거네", "그럼 책임지고 대가리 박어", "빈부격차가 세계 2위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자나!" 등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도 23일 트위터에서 "자기 잘못은 발뺌하며 야당만 공격한 주군보다는 훨씬 낫네, 엉터리 'MB노믹스' 버리고 재벌개혁 중소기업육성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로 뛰어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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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3일자 기사 ''자가당착' '견강부회' 대통령'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해 강변하고 나섰다. 언뜻 보면 참으로 옳은 지적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실을 잘라내 이용하는 간교한 언행이다!

한미 FTA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 진보라 자신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거의 동의하는 문제이다. 우리 경제구조와 남북 문제까지 곁들여져 있는 것이기에 총론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의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해협과 서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로의 안보적 중요성을 제주도민이라고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가 있다면 찬성도 있다는 말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ㆍ외신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집권 4년간의 소회와 남은 기간에 대한 각오를 피력하며, 한미 FTA 폐기 주장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공약 등을 비판했다.

결국, 본질적 문제는 이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 인사들의 인식이 문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과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그 오만함은 병적인 증상에 가까워, ‘확신범’이라 말할 정도로 온 국민은 공포에 떨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 이것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섭고 괘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FTA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다. 그건 조약의 앞머리에 이미 선언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변화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리던 이익이 실종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를 초기에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생전에 재협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 또한 장소 선정을 두고 제주 도민의 합리적 선택을 기다리고 설득하던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제주 도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부안 방폐장 문제를 두고 한때 소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결국, 정부는 부안 방폐장을 포기했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해내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한 사례가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꾸 쌓여만 가는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설 하나를 만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국민과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다. 4대강이든, FTA든, 종편이든, 제주기지든 그 무엇이든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내내 국민은 자존심을 다쳤다.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 벽을 치듯 눈 감고 귀 막고 자신의 초지를 일관하겠다고 하니, 마치 정상인이 정신병자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란 게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현상의 문제가 혹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고민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2007년 12월 19일에 선택했다. 비극이라면 이것부터가 비극이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길게 보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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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3일 기사 'MBC사장은 안 보이고 '광고'만 보인다'를 퍼왔습니다.

MBC노조 파업 비난 광고 게재…SNS “돈이 남아도나”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등 전국단위종합일간지 9개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지 2개 1면 하단에 23일 실린 MBC광고

MBC가 23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MBC사측 태도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사측은 이 광고에서 “MBC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해를 품은 달’ ‘빛과 그림자’ 등 드라마 시청률이 고공행진 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노동조합은 문화방송의 경영진이 보여준 인내와 관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MBC노조를 비판했다.

MBC는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노조원들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면서 “(노조가) 회사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야당 추천 이사들은 김재철 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MBC 부장급 간부들도 사장 퇴진 대열에 합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재차 내보낸 것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파업와 관련,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등 SNS에선 MBC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MBC 주요일간지 광고...시청자에게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하단다. 할 말이 없다” “돈이 남아 도나 보네” “뭡니까? 실망입니다” “MBC 어이없네~ 한겨레 1면에 내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봐?^^”

“아침 신문 1면 하단에 MBC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방송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다. 노조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목매는데, 회사는 ‘해를 품은 달’에 목맨다. 어쩌나? 종영이 다가오는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 노조의 파업 25일째, 회사 측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방송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 김재철 사장님,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호텔 전전하지 마시고 일단 출근부터 하시죠”

“MBC 사측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한겨레 1면 하단에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광고를 올렸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변명과 노조원 헐뜯기 일색이라서 안쓰러워 보이네요. 노조원 여러분 힘내세요” 등등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멘션들이 주로 눈에 띈다.

한편 김재철 사장은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노조가 물리적 충돌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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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3일 기사 '강용석 사퇴 … 전의총·동아일보 불똥'을 퍼왔습니다.

'강용석 감싸기' 비판여론 급증하자 변명으로 일관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21일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비난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다른 디스크 환자의 것과 바꿔치기했다는 것.

그러나 22일 박씨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직후 강 의원은 “의혹제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점, 4월 총선 불출마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의 의원직 사퇴가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동아일보 등 일부언론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전의총은 “척추 MRI의 주인공은 비만 체형을 가진 30~40대 이상 연령대일 것으로 보이며, 20대(박 시장 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도 강 의원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며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의혹을 대서특필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이들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문제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도 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전의총은 “전문가의 소견을 밝힌 목적이 논란을 부추기고자 함이 아니었다”며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사실 확인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사과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변명과 발뺌인 셈이다.

동아일보도 23일 사설에서 “그동안 박 시장이 소극 대응하면서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의혹을 터뜨리는 행태가 사라지기 바란다”고 촌평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동아일보였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강용석 주장에 동조했던 전의총이라는 의사집단의 대표로 있는 노환규씨는 뉴라이트 출신 의사입니다. 차기 의협회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의총?? 의사들 사이에서도 뉴라이트 수구꼴통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네요”

“이번 일로 의료계 전체가 신뢰를 잃을 것 같아 두렵다. '전의총'이란 단체는 의협산하단체가 아니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보수적 단체이며, 보수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인데. 절대 대표성 있는 집단이 아님!”

“미친 전의총 의사협회. 권력의 개가 되려나… 배운 놈들이 이렇게 사는 거보면. 참 가방끈과 인간됨됨이는 무관함이 증명된다. 소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배려도 없고. 촌스럽게 그지없는 그지같은 인간들”

“동아일보 어제 자폭용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강용석의 거짓말이 백주에 탄로나는 날 강용석 말을 뒷받침해주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로 1면 톱을 도배했다.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고 결과는 처참했다”

“동아일보가 왜 동아일보인지 알 수 있다.~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허위로 입증… 강용석 따라서 칼춤 췄던 ‘부끄러운 언론’” 등 강용석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를 지지했던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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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2일자 사설 '[사설] 이 대통령, 임기말을 ‘정쟁’으로 지새우겠다는 건가'를 퍼왔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소박하다. 지난 4년을 겸허히 성찰해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동안 벌여놓은 일을 원만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히 관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이런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성찰할 대목에 자화자찬했고, 사과할 일은 변명으로 피해 갔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에 정쟁의 한복판에 불꽃을 지고 뛰어들었다.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과’나 ‘사죄’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작 “가슴이 꽉 막힌다”느니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였다. 이 대통령의 어법으로는 이것이 사과라고 청와대 쪽은 설명하니 국민으로서는 엎드려 절 받기다. 더욱이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 왜곡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챙기지 못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발뺌이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터를 방문하고 구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터다. 내곡동 사저는 이 대통령이 ‘챙기지 못해’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챙겼기’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회견을 관통하는 또다른 핵심 단어는 ‘오해’였다. 편중 인사와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에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해야 효과적”이라느니 “특별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반기업 정서는 나쁘다”는 엉뚱한 말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못해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치면 고치겠다’고 말했으나, 잘못에 대한 시인 자체가 없으니 임기말까지 이대로 가다가 끝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야당 지도자들의 과거 발언록을 끄집어내 공격한 것이다. 특별회견의 방점도 사실상 여기에 찍혀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정책의 정당성 옹호지만 실질적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술이다. 대야 공격의 선봉장을 자처함으로써 여당 내에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야 공세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야당 지도자들이 과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말꼬리 잡기 식의 치졸한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옳은지는 회의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만 해도 야당 지도자 발언록을 뒤지는 일은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이라면 협정의 내용을 뜯어보고 국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 힘쓰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요청되는 시기에 정반대 행보로 정국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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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2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되돌릴 수 없는 협정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을 오는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이로써 협상이 시작된 2006년 6월 이후 5년 가까이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채 국론을 분열시켰던 한·미 FTA는 국내법에 따른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리는 협상 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FTA를 반대해왔다. 그것은 한·미 FTA가 단순한 교역확대 조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미국화’를 초래할 유례없는 조약이란 사실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병폐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이식을 가속화하는 틀로 인식해왔다. 그만큼 한·미 FTA의 본질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결정권 훼손·개방후퇴 불가 등의 폐해를 낳게 될 독소조항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협정 발효에 이르게 됐다.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기업이나 자동차·정보기술(IT) 업종을 비롯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부 계층과 산업에는 이익의 기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역 증가가 가져올 경제적 득실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영세 중소기업·자영업·농어업 등 경쟁력이 뒤지는 분야와 취약계층에게는 몰락을 재촉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피해대책’이란 이름의 금전적 보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방 파고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책임하며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 허상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업종간·계층간 양극화의 가속화도 불보듯하다.

현재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의를 모아 한·미 FTA를 밀어붙인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FTA의 재협상과 폐기를 관철하자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투 사례처럼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나서서 영세상인 보호를 외치는 꼴이 돼서도 안된다. 만고불변의 조약이란 없다. 다시 협상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와 각오가 필요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지난해 한·미 FTA를 ‘이혼도 못하는 결혼’에 비유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현실화하는 재앙을 회피하는 노력과 결단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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