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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3-31일자 기사 '청와대는 왜 국회의원 부인 뒤를 캤나'를 퍼왔습니다.

남경필 의원 부인 내사는 '사실'... MB 비방글도 하명사건 대상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하명사건 처리부'. ⓒ 오마이뉴스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의 조사활동을 '미션'이라고 불렀다. 이 미션은 '인지사건'과 '하명사건'으로 나뉜다. 총리실 하명사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BH'로 표기되는 청와대 하명사건들이었다.

하명의 주체는 직제상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하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설치와 운영에 깊숙히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이 전 비서관이 지시한 하명사건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노조 VIP 패러디'도 하명사건에 포함돼

에서 입수한 지원관실 문건들에는 '남○○ 의원'이 수시로 등장한다. '1팀 현재 추진중인 업무현황'과 '2009.1 현재 진행중인 미션 내역',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등을 보면, 'BH하명' 사건으로 '남○○ 관련 내사'건이 적시돼 있다. 여기서 '남○○'은 남경필 현 새누리당 의원을 가리킨다.

남 의원은 정두언(새누리당)·정태근(무소속) 의원과 함께 '정치인 불법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꼽힌다. 지원관실은 사업을 하던 남 의원 부인의 횡령혐의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남○○ 의원'이라는 건명 옆에 '妻 관련 수사 시 외압 행사'라는 구체적인 '하명내용'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이 남 의원의 부인을 사찰했음을 보여준다.

남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나를 사찰한 것도 아니고 부인을 사찰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며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원관실 문건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에 따르면, '종결사건' 가운데 '하명사건'은 16건, '인지사건'은 19건에 이른다. 특히 인지사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점화시킨 'KB한마음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건(김종익씨 사찰 사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종익씨 사찰 사건'이 청와대 하명사건이었다고 보고 있다.

2008년도 하명사건에는 ▲서울대병원노조 VIP 패러디 훼손 ▲쌀직불금 부당수령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임 ▲총리 동서 사칭사건 ▲보건복지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에서부터 ▲남양주시 경리팀장 횡령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비리 ▲국무총리실 1급 8명 내사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비위행위 내사 등까지 다양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과 11월 9일에 작성한 '1팀 사건 진행상황' 문건을 보면 ▲고속철 궤도이탈 관련 수사중단 압력행사 ▲이기권 서울지방노동위원장 관련 ▲상이군경회 고철 폐변압기 사업건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등이 'BH하명'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가 주요 방송사의 임원 교체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건 제목에 나오는 '1팀'은 조사활동을 벌이던 점검1팀을 가리킨다. 점검1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곳으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직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징원관실에서 작성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 문건. ⓒ 오마이뉴스

'하명사건 처리부' 만들어 하명사건 진행상황 관리

특히 지원관실은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서를 작성해 하명사건들의 진행상황을 관리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와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 따르면 하명사건은 각각 25건과 18건에 이른다. 대부분 청와대 하명사건들이다.

2008년의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 하명에 따라 지원관실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사는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 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소방검정공사 전 감사 등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했다.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하명'을 받아 지원관실이 압박한 결과였다.

또한 이들 외에도 조사대상에는 남경필 의원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명규 국무총리실 국장, 김광명 육군 6사단장, 박세철 장훈학원 이사장,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임호선 진천서장, 홍○○ 남양주시 경리팀장, 신○○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한빛산부인과 등이 포함돼 있다. 사찰활동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넘나들며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임호선 진천서장의 경우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 배치 언행'을 문제삼았다. 

하명사건에는 촛불집회 검거 모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등 '정권유지'와 밀접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또 '뉴라이트단체'인 뉴라이트기업연합 인사의 기업대출 사기건이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분류돼 있어 눈길을 끈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18건의 하명사건 가운데 11건이 청와대(민정수석실) 하명사건이다. 총리실 하명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재희 전 대한토지신탁 사장, 김동흔 국립청소년수련 이사장, 윤석윤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신용섭 방송통신위 통신정책국장, 전태환 국무총리실 과장 등이 조사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이 지원관실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흥미롭다. '하명내용'에는 "고위공직자 중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부양받는 등 비위행위 내사"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하명받아 작성한 보고서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다.

지난 2009년 10월 12일자로 '점검1팀'에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언급돼 있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다. 이 보고서에는 세 사람의 펜트하우스(아파트 꼭대기층) 소유 현황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이 전 정권 인사들의 재산까지 뒤졌음을 보여준다.

보도 관련,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서기도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몇가지 흥미로운 하명내용이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와 환경부 등에서 일어난 '내부정보 유출'건이다. 방송통신위의 경우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이 민간기업에 인사청탁을 하고, 방송통신위 내부정보를 민간기업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풀렸는지 알 수 없지만 신 국장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또하나의 내부정보 유출건은 박아무개 기자와 관련돼 있다. 박 기자는 당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 내부회의에서 "4대강에 보를 10여 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정보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인천교육청 장학사들의 10박 11일 관광성 외유 ▲경찰청 특수수사과 확대개편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 ▲상이군경회 고철,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 관련 비리 등이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 올라와 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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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대통령 하야 주장 봇물, 새누리당 선거 어떻게 하나"'를 퍼왔습니다.

종편도 불법 사찰 비판… 침묵하는 모기업 조중동과 엇박자

30일 민간인 사찰 파문이 4·11 총선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종합편성채널들이 정치권의 "대통령 하야" 발언 등을 헤드라인으로 전하는 등 사찰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들은 MB 정권에서 신규로 방송 허가권을 받은 데다 이날 모기업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관련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 관심을 모았었다.

TV조선은 톱뉴스로 를 다룬데 이어 등 4건의 리포트를 통해 민간인 사찰 문건 내용을 전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보도 방향도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TV조선은 톱뉴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메가톤급으로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주장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증거라며 청와대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은 또 "새누리당 내에서는 '수도권 선거는 이걸로 끝났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하루종일  대책에 골몰하던 새누리당은 '윗선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알아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라고 여권 반응을 정리하기도 했다.

▲ TV조선 3월30일 메인뉴스

사찰 증거를 은폐한 총리실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던 일이고, 민간인은 어쩌다 한 둘인데 억울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앵커멘트로 비판했다.

채널A, 민간인 사찰 파문 집중 조명…기사양·논조에서 타 종편 압도

채널A의 민간인 사찰 사건 보도는 특히 돋보였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파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의 사찰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청와대 연루 의혹, 검찰의 부실 수사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채널A는 메인뉴스인 에서 등 사찰 리포트를 무려 6꼭지나 전면에 배치했다.

▲ 채널A 3월30일 메인뉴스

채널A는 헤드라인 앵커멘트에서 "총리실의 불법 사찰 사건, 깃털이 몸통이라고 우기더니 결국 들통이 나고 있다"며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사찰이 이뤄졌다. 특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폭넓게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뉴스 리포트에서는 "언론사 임원 교체 문제에도 적극 개입한 흔적이 나타난다"며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언론사 대표의 성향과 현 정부에 대한 충성도까지 묘사돼 있다"고 다른 종편들보다 언론장악 의혹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채널A는 또 사찰 대상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직접 접촉해 코멘트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채널A는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원관실은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이영호 전 비서관 지휘 아래 42명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경북 영덕과 포항출신,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JTBC도 헤드라인 에서 "문건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기록도 있어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JTBC는 "KBS 노조와 관련해 언론노조의 개입으로 MBC노조와의 연대 투쟁 및 강성 집행부 등장 등이 우려된다는 동향과 YTN은 노조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언론 동향 보고 내용을 전했다.

언론 사찰 문건 당사자인 KBS·YTN·MBC 등은 두루뭉술하게 보도

해당 문건에서 사장의 성향과 임원들의 동향이 자세하게 보고된 것이 드러난 KBS와 YTN은 보도는 했지만 관련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보도하게 넘어갔다.

이들 방송사들은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도했지만 이 문건에 KBS와 YTN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만 언급했을 뿐 '정권에 충성심이 강하다' '좌파 방송을 시정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장 임명을 건의한 내용 등이 담긴 배석규 YTN 사장 관련 보고서, '거만하고 자기 사람을 너무 챙긴다'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김인규 KBS 사장 관련 보고서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조선 등 31일 지면서도 민간인 사찰 문건 왜곡 의도 드러내

다른 조간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1면에 다뤘는데도 사건의 의미를 왜곡(조선일보)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던 신문(동아·중앙일보)들은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자 하루 뒤인 31일부터는 관련 보도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치적 색깔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였다. 총선을 노린 정치적 폭로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제목과 달리 기사 내용은 객관적이었다. 편집책임자인 데스크의 시각이 투영됐다는 얘기다.

기사와 제목이 따로 노는 경우는 조선일보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제목을 로 달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대부분이 '공직감찰'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제목이 무색하게 해당 기사에는 정치인과 민간인, 언론인, 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무차별하게 감찰한 사례가 나열돼 있었다.

보도가 하루 늦기는 했지만 조중동 가운데에서 그나마 드러난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31일 1면 , 2면 , 3면 , 사설 등 중립적으로 기사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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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의 해괴한 주장

터질 것이 터졌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정권의 범죄행각 하나가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잘도 국민을 속이던 정권의 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사정권 때 횡행하던 불법 사찰을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한 사이비 민주주의 정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똑같다. 청와대, 총리실, 박근혜 대표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청와대 발 범죄에 대해 축소, 은폐 수사하는 추한 모습도 여전히 똑같다.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국회의원 비서 등이 욱하고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라는 것으로 결론냈던 뻔뻔스러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물증이 KBS 노조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식 기구인 청와대, 총리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한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감이다. 그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는 또 다른 공작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치 분리된 것과 같은 환상을 만연시키는데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17개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40여 명의 직원이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휘아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자행한 것으로 폭로 문건은 웅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주로 영일·포항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연으로 얽힌 조폭 조직과 닮은 꼴이다. 

지난 2010년 사건이 처음 터진 뒤 증거인멸과 축소수사가 뒤따랐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쓰는 '대포폰'이 등장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 작업이 자행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기여한 일부 인사들은 사건이 터진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최종석 행정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다 엊그제 검찰에 소환됐고, 컴퓨터 파괴를 실행한 장 주무관에게 거액을 주고 회유하는 과정을 익히 알고 검찰과 입을 맞췄던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강덕 공직기강비서관은 현 서울경찰청장이고 권재진 민정수석은 현 법무장관이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한국의 1960년 보안사 불법 사찰 사건을 연상시키면서도 다른 점은, 사건이 검찰 수사 등을 거쳤지만 철저한 축소 수사로 끝나면서 그 연루자들이 여전히 권력기구의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불법사찰'의 증거가 무더기로 나온 뒤의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은 정치모리배와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악취 진동하는 ‘오야봉 - 꼬봉’ 집단으로 전락했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바꾼 뒤 ‘청와대와 우리는 남이다’라는 해괴한 모습을 연출한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새누리당과 관련이 없다면서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친다. 집권당은 집권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기초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이보다 더 뻔뻔스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조중동 족벌언론 등은 ‘청와대 발 불법 시리즈’와 ‘박근혜 표 새누리당 총선 승리 작전’을 분리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의에 눈과 귀를 막는 거짓 언론의 모습이다.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족벌언론의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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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를 퍼왔습니다.

사찰 문건 2차 공개… 4대강 비판 등 내부 제보자 색출, 여야 정치인·민간인 등 전방위 사찰

KBS 새노조가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내용을 담은 2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이면 정관계, 단체,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의 이름이 올랐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청와대의 '충남홀대론'을 비판한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도 하명 사건 처리 대상이 됐다.

이 문건에는 또한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서울대 병원 비방벽보 등이 하명사건에 올랐다. 2008년 당시 한창 촛불 시위가 일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09년 첩보 입수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내사자'로 각종 단체 사람들의 첩보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문건 중에는 금품수수와 비리, 부적절한 접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철저히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가 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총리실' 하명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환경전문기자인 박 기자는 내부자의 말을 빌려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서는 임호선 진천경찰서장이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대상에 올랐다.

2009년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제목의 문건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E-메일 발송 확인 사항"이라는 하명 내용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박진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는 서울동작서장 재임 때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편중인사로 조직내 위화감과 불신(을)조성"했다며 사찰 대상이 됐다.

정권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2009년 정책 점검 대장(자체)'라는 문건에서는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반면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자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면서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들이 사업공모 마감을 앞두고 한달 간 무더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사업공모 마감일에 등록하는 등 행안부의 졸속,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 <pd>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PD수첩 방영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방송 내용을 일일이 문자화했고, 'PD수첩 방영 내용 중 허위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 내용을 적시하고 바로 옆에 '우리측 주장 및 사실관계'를 실었다.</pd>

일례로 PD수첩 앵커가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대해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공금횡령 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또한 '김종익 비리 관련' 문건에는 영등포 지역의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해 "김종익과 철천지 원수로 동기 부여시 고급정보 확보 개연성 높음"이라고 파악했다. 사찰 대상자가 된 사람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찰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야권도 전면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4월 1일 사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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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을 퍼왔습니다.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

이명박 정부가 방송사 사장, 노조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전방위로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KBS 새노조가 30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성향분석과 함께 정부가 인사 개입한 정황들이 서술돼 있다. 

YTN 불법사찰 문건 "배석규 사장, 현 정부에 충성심 돋보임"

2009년 9월 3일에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에서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극찬하며 배 사장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선 '배석규 신임 대표이사의 개혁조치'라는 소제목에 'YTN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은 취임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조치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친노조.좌편향 경영.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라고 표현했고 이를 개혁조치라고 곁들였다.

이어 배 사장에 대해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前 정부 때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도 돋보임'이라고 서술했다.

또 '노종면 등 불법파업 주동자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있어 지원관실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섰던 노조원들의 재판 결과와 대응전략까지 챙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는 새 대표이사 불신임 투표, 제작거부 결의 등 강력 반발했으나 새 대표가 오히려 불신임 투표 주동자 징계, 사규 위반자 문책, 해고자 출입금지 등 강경대응하자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약해저 종전과 같이 힘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작거부 결의를 철회하는 등 사실상 굴복'했다고 분석했다.

KBS 불법 사찰 문건 "인사실장에 포항출신... 친정체제 토대 마련"

'KBS 최근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KBS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또 '인사실장에 포항출신을 임명하는 등 측근을 주요 보직 배치로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인규 사장은 조직 통합 및 본격적인 개혁업무 추진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몸을 낮추는 자세 필요'라고 권고 사항을 서술했다.

노조 동향과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개입으로 MBC노조와의 연계투쟁,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KBS노조에 강성 집행부 등장 등 분란 심화 우려'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2009년 8월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서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도 발견됐다. 청와대가 방송사들의 임원진 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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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을 퍼왔습니다.

꼬리 밟힌 MB정권 '친위대'의 요인감시, 여론조작 실태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0년의 윤석양 사건을 연상케한다. 1990년 7월 보안사로 끌려가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윤석양 씨(당시 이병, 24세)는, 그 해 9월 24일 보안사 자료들을 가지고 서빙고분실을 탈출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공개했다. 

윤석양 씨가 폭로한 자료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와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 분량), 개인 신상자료철 4매(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서울대 출신 운동권 387명의 신상카드 등이었다.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비롯 정계ㆍ종교계ㆍ학계ㆍ노동계 등 각계각층을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언론사 기자 및 작가, 일반 시민들까지 전방위적 사찰

노태우 정권이 보안사를 이용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사찰팀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미행과 감시를 해왔다. 그런데 MB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군부정권 시절이었던 90년 당시와 비교해봐도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먼저 정보수집의 양과 깊이가 전례없는 수준이다. 에 발표된 2619건의 문서는 다만 '기관원' 1명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미 조직적으로 자행된 증거인멸에서 실수로 누락된 자료일 뿐이다. 기관원들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내연 관계와 같은 사생활을 파고들었고, 대화를 감청한 흔적까지 엿보인다. 

ⓒ리셋 KBS뉴스 사찰팀은 언론사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찰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윤석양 사건을 압도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의 사찰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에게 집중된 반면, 현 정권의 사찰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과 언론사 기자 및 작가들, 기업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기를 들거나, 이상득 의원을 비판하는 정치인까지 감시대상에 올려놨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이 총리실과 고위경찰, 검찰,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지경부 출신 등 전체 42명(정원 44명)에 달하는 점과, 공개된 자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사찰 범위는 말 그대로 '전국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사찰은 '사찰'로만 끝나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경우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KBS와 관련한 문건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고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돼 있다. 

충격적인 수준의 감시와 여론조작…나치 정권에 버금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배석규 씨는 사찰 문건에서 '정식 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한 달 후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 탐사와 고발보도를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인물들로 방송국의 간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것인데, 관련 문건엔 'BH하명'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곧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을 심었다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엇다. 용산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정철학의 구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이들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인사로 낙인찍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기업 간부와 임원들은, 사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윤석양 사건이 '보안사'라는 공안기관에서 이뤄진 국가기관의 기강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감시'와 '여론조작'은 사실 나치 시대의 키워드다. 그런데 MB정권 또한 나치의 비밀경찰 같은 '친위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KBS, MBC, YTN 등의 공영언론사들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인양 여론조작에 사용해온 것이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MB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볼 이유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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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BH관심사=사찰대상…‘직보’ 의심 더 짙어져'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제1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핵폭풍

‘BH 하명’이 총리실에 떨어졌다. 하명대로 전방위 불법사찰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명을 내린 ‘BH’의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한다.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작성지침엔 그렇게 적혀 있다. 국민들은 ‘BH 생각’이 ‘MB 생각’이라 볼 것이다.

이대통령 평소 일할때시스템보다 독대 선호직책 무관한 일 주기도

국무총리실이 대규모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직접 연루됐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대통령이 전혀 모르게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기엔 의심스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에는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지원관실은 2009년 방송사 동향 파악에 주력했고, 전·현직 경찰 총수에 대해선 ‘국정철학 구현’이라는 항목을 통해 충성도를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의 ‘아픔’을 겪은 뒤 언론사 장악과 경찰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절실했다. 이 대통령이 사찰 결과의 일부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사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문제가 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공적 시스템보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태도로 청와대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비서관의 보고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아끼는 몇몇 비서관은 대통령을 독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증언이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급이 높은 다른 자리로 옮겨준다고 해서 ‘그 자리로 가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니, 대통령은 ‘직책과 무관하게 새로운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태도도 의심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히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검찰의 2010년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 이미 검찰 쪽에선 지원관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용 보고서 외에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피해가긴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이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했음에도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석비서관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냐”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사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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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경찰에 ‘보안유지’ 압박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2009년 3월28일 보도))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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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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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백일하에 드러난 청와대의 추악한 방송장악'을 퍼왔습니다.

언론과 언론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독립성과 공공성이다. 이 두 가치가 유지될 때에만 정치권력과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견제·비판이 가능하다. 독립성과 공공성을 잃은 언론은 되레 사회에 해악만 끼칠 뿐이다. 언론 대파업이 진행중인 (KBS), (MBC), (YTN) 등은 권력 입김 아래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경영진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망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들 방송사는 이명박 정부의 입김을 한사코 부인해 왔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으로 마침내 그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집요하고 추악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통해 방송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송을 감시·통제해 왔다.

총리실의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은 김인규 사장의 발언과 스타일, 노조의 성향, 간부들의 출신지 및 친소관계 등을 속속들이 담고 있다. 배석규 와이티엔 대표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2009년 9월3일 작성된 ‘와이티엔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은 “신임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며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립방송사 사장으로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을 앉히려 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특히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2009년 8월25일)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문건은 ‘BH(청와대) 하명’으로 적시돼 있어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회복을 요구하는 언론 대파업에 대해 “방송사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 운운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발뺌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찰 문건으로 청와대가 바로 방송 장악의 ‘몸통’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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